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[기금정보공시]
※
「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(기금 관련 정보의 보고 및 공개)」 및 「과학기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」에 의거하여 공시함.
설치 목적 및 근거
·
설치 목적
·
과학기술의 진흥 및 과학문화창달의 효율적 지원
※ 과학기술혁신종합대책('91.12.19)에서 과학기술투자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설치·운용('92)
※ 과학기술혁신종합대책('91.12.19)에서 과학기술투자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설치·운용('92)
·
설치 근거
·
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(과학기술진흥기금)?
주요연혁
1992
09.03
과학기술진흥기금 계정설치(한국은행)
2000
07.29
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 개정(대통령령 제16929호)
정부의 기금통합방침(75개→43개)에 따라
‘과학기술진흥기금’으로 통합
-과학기술진흥기금 + 한국과학재단기금 + 과학기술문화기금
2001
01.16
과학기술기본법 제정 및 시행령 발효(2001.7.16)
기금운용·관리에 관한 위탁업무를 "한국과학재단"으로 일원화
2004
01.29
과학기술기본법
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에 의한 복권기금 전입금 재원 추가
2006
09.27
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(2006.9.27)
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연구기관 ·대학 ·기업 등의 지원확대
2009
06.26
위탁관리기관 “한국연구재단”으로 명칭 변경
2017
07.26
과학기술기본법
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기금관리주체가 “미래창조과학부”에서 “과학기술정보통신부”로 변경
주무부처 및 위탁관리기관
·
주무부처(기금운용주체)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·
위탁관리기관 : 한국연구재단(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34조)
기금의 조성재원 및 사용
·
조성재원
·
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
·
정부 외 민간출연금
·
복권수익금
·
기금운용수익금
·
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
·
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
·
개인,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
·
사용
·
과학기술진흥 및 문화창달사업 지원
·
R&D 또는 R&D성과 실용화 지원
·
과학관 건설 및 전시장비 등 지원
·
과학기술인 복지증진 단체 지원
·
벤처기업 및 신기술사업자의 투자
·
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의 원리금상환
기금 조성 현황
| 기준일 | 총 조성액(A) | 총 지출액(B) | 순조성액(A-B) |
|---|---|---|---|
| 2022.12.31. | 4조 9,879억원 | 4조 9,309억원 |
570억원 |
기금 조성 현황 자료
